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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넘게 도시락 먹는 학생들…어떻게 보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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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시작된 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이르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상적인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다. 선화초, 옥계초 등 학부모 단체는 급식 조리원의 전근에 동의하는 서명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식 차질 피해를 겪고 있는 일부 학교 학부모들의 단체 행동이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노동법에 의하면 노조의 쟁의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시교육청이 파업 대상 학교에 급식 조리원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도시락 단가를 올린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학교급에 상관 없이 한 끼당 1만?2000원으로 도시락 지원 단가를 올렸다. 추가로 일선학교의 대체식 메뉴에 대한 영양 관리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 외 대체인력투입이나 현금성 지원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보상책 마련은 어려운 실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 피해를 보고 있는 학교의 학부모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체 급식으로 인한 영양관리를 위해 도시락 단가를 인상했지만 현물지원 방식은 노동법 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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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넘게 도시락 먹는 학생들…어떻게 보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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